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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가. 국가재정법


   -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로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전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재정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장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 링크정보 : 국가재정법
나. 국가재정법시행령



   - 국가재정법시행령은 "국가재정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가재정법시행령은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장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 링크정보 : 국가재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