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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금편성지침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제1편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Ⅰ.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1. 재정운용 여건

  2. 재정운용의 중점

  3. 재원배분 방향

  4. 2008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1) 일반지침
   (2)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
   (3) 프로그램 예산안 작성지침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5) R&D 예산안 작성지침
   (6) 임대형 민자사업(BTL) 작성지침
   (7)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
   (8)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9) 예산안 제출 양식

   [별첨1]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별첨2] 재원배분 12대 원칙
   [별첨3]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별첨4] 총액계상 사업
   [별첨5]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점검사항(예시)

Ⅱ. 2008년도 예산 요구양식


  1. 2008년도 예산 요구양식

   [양식 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양식 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
   [양식 2-1] 세출예산 요구내역 총괄표
   [양식 2-2] 세출예산 요구내역
   [양식 3]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설명자료
   [양식 5] 연구개발(R&D) 예산 요구 총괄표(회계별)
   [양식 5-1] 연구개발(R&D) 예산 요구 총괄표(프로그램별)
   [양식 6] 2008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양식 7]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양식 8] 세출구조조정 추진실적 제출 양식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양식 9]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양식 10]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부처 작성)
   [양식 11]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총괄표(시·도 작성)
   [양식 12]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요구 총괄표(부처 작성)

 3. 보조금예산요구 첨부양식

 4. BTL사업 추진계획 작성양식

   [양식 13] 2008년도 BTL사업 설명자료

Ⅲ.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1. 세입과목 구분

 2. 세출과목 구분

 3. 참고

Ⅳ.기준단가


 1. 공무원 봉급

 2. 상 여 금

 3. 기타직 보수

 4. 정액수당

 5. 기타수당

 6. 급량비, 구료(급량)비, 매식비 단가표

 7. 국내여비

 8. 국외여비

 9. 기관운영경비

 10. 시설부대경비

◈ 제2편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1.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2.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Ⅱ.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요령


  1. 일반사항

  2. 기금설명자료 작성요령

Ⅲ.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 첨부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hwp(3.76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