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집행지침
☞ 종래 세출예산집행지침과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이 2007년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정부 각급 기관들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제1편 2007년도 예산 집행지침 Ⅰ. 새로운 재정운용제도 1. 국가재정법 주요내용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총액인건비제도 4. 프로그램예산 도입 및 비목 개편 Ⅱ. 일반지침 Ⅲ. 경비유형별 지침 1. 인건비 2. 기본경비 이월 3. 맞춤형 복지 예산 4. 연구개발 관련 경비 5. 정보화 관련 경비 6.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경비 7. 수입대체경비 8. 행사비 9.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10. 재외공관 운영경비 11. 분권교부세 12. 예비비 13. 책임운영기관 관련 경비 1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Ⅳ. 비목별 지침 1. 운영비 1-1. 일반수용비 1-2. 공공요금 1-3. 피복비 1-4. 급량비 1-5. 특근매식비 1-6. 운영수당 1-7. 연료비 1-8. 시설장비유지비 1-9. 차량비 1-10. 위탁사업비 1-11. 과운영비 2. 여 비 2-1. 국내여비 2-2. 국외여비 3. 특수활동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4-2. 관서업무비 5. 직무수행경비 5-1. 월정직책급 5-2. 특정업무경비 5-3. 교수보직경비 6. 연구개발비 6-1. 정책연구비 6-2. 기타 연구개발비 7. 보전금 7-1. 보상금·포상금 7-2. 예산성과금 7-3.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8. 민간보조금 9. 자치단체보조금 10. 국제부담금 11. 출연금 12. 토지매입비 13. 건설비 14. 자산취득비 15. 출자금 Ⅴ.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 제2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Ⅰ. 일반지침 Ⅱ. 수입관련 지침 Ⅲ. 지출관련 지침 Ⅳ. 기금운영계획 변경 ◈ 제3편 참고자료 Ⅰ. 공무원 봉급표 등 관련규정 1. 2007년도 공무원 봉급표 2. 공무원보수규정 등 3.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4. 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규칙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6. 보조금 관련법령,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사업 Ⅱ. 주요 질문모음(FAQ) Ⅲ.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 첨부파일 :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hwp(1.53 MB)















